중국의 경제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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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하지만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이 시점에 중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보기 드문 낙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수출이 급감하는 등 전 세계 경제 침체의 유탄을 맞고는 있지만 증시의 경우 제한된 쿼터 안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해외 기관 투자자들만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장기투자를 할 수 고, 또 중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해외에서 채권 발행 등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중국 금융 기관의 건전성에 직접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한 리먼브라더스 관련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은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중국 금융기관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액수로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 말 현재, 1조 9,46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충분한 외화자산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부 동유럽 국가들처럼 외환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 자유주의 하의 작은 정부가 이 위기의 원인이 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그 피해를 덜 받는 사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중국식 경제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 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비관론자인 스티븐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중국의 통제 및 감독 체제가 실제로 시장 경제 체제보다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사실 마오쩌둥이 국가 주석일 당시만 해도 이념 확립에 전념했을 뿐 경제 발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70년대 말에서야 등소평 전 국가 주석이 흑묘백묘론을 들고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중국 경제 발전 모델의 시초입니다.
흑묘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자본 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 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 이라는 뜻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성향을 갖게 됩디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 정책은 흑묘백묘식, 정치는 기존의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정경 분리의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탄생시킵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일반화되거나 정형화된 모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단지 정의하자면 70년대 말 이후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해온 각종 국가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은 신 자유주의와 달리 관리. 감독에 있어 탁월하고, 정보에 밝아 경제 정책의 선재적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강력한 정치를 통한 정치 안정의 효과와, 점진적 개혁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금융 위기로 중국의 경제 모델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 되었고,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이 들어난 신자유주의의 대체 이론으로서 기대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식 모델은 아직 불완전한 모델로 민주화나 인권문제, 또는 국유 기업의 부실 문제, 경제 정책 등의 투명성 문제 등,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 발언권이 높아진 이 시기를 빌어 중국 현실에 맞는 경제 시스템의 모색과 건설이라는 내부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계는 중국식 모델 사례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변용 및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