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정부 레포트
분야
hwpⅡ독일의 주요정책 및 전략
독일은 전자정부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특정부처에서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연방내무부(BMI :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가 주축이 되어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전략까지 총괄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그룹(Projektgruppe BuntOnline 2005)을 설립하여 이행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 부처 및 정부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의 정부포털은 bund.de로 2001년 3월에 만들어졌으며 03년 현재 약 170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376개로 늘릴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시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ProBD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동단말기를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05년 3월 14일 발표한 전자카드 전략에 따르면, 독일은 사회보장카드 및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카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단일 전자카드를 구현할 계획을 설립하였다. 이 전략은 사용자 인증, 사회보장정보, 의료보험서비스 부문의 여러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우한 목적으로 경제노동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전략은 전자 의료보험카드, 전자신분증, 직업카드와 같은 연방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 이니셔티브와 사회보장 및 조세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접속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양방향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와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통표준을 명시하고 있다.
Ⅲ평가
독일은 정부혁신 작업을 내부과정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어 시작하였기 때문에 외부와 연계된 IT시스템 구축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 되었다. 그러나 연방차원의 ‘2005 분트온라인 프로그램’(BundOnline 2005 programme)과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통해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IT관련 사업에서 최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와 관련된 전략적 계획 및 투자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이렇게 예산의 부족이 전자정부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조직이 잘 정비된 이후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따라서 투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고, 예산문제도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