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소요의 경로 개론
분야
hwp이 글은, 여러 형태의 노동 소요(일상적인 작업장 저항, 청원, 작업 중단 및 파업으로부터 공개적 항의, 폭력, 독립노조 및 정치적 운동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동개혁의 결과 및 국가와의 관련성 등을 조망한 글이다. 전체적인 논점은, 개혁의 심화로 인해 노동 분쟁이 한층 증가하고 결렬해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행동이 순수하게 경제적이고 비정치적인 생계 요구에 국한한 것이면 국가는 이에 대해 인내하고 제한된 양보를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화된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면 어김없이 노동운동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계속해왔다.
< 노동자 국가에서의 노동자 반란 >
외국인 투자기업과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개혁 초기엔 전무했으나 1995년에는 8천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15%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9년에서 1996년까지 노동자 실질임금은 연평균 4.4% 증가했다. 한편, 시장개혁 각 단계마다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그 지위와 생계에 있어서 계속좌절을 겪어 왔다. 1995년에는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종신고용제가 해체되고 고용 계약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위 下崗 노동자와 등록 실업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국영기업 등 기업 파산의 증가, 40%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적자운영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거나 임금이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복지체계도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시작했다. 민간기업에 속한 수백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폭정은 더 심했다. 이러한 억압적이고 악화된 노동 조건하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과도한 집단 행동을 추구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체되는 복지 시스팀은 거의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 노동분쟁과 중재 >
중국 정부는 노동 갈등 해결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7년 7월, 30여년 동안 중지되었던 노동 중재 제도가 부활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영역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관리국, 노동조합, 경제관리부서 등 국가, 노동자, 사용자 등 3자를 대표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분쟁 조정 관련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 조정 신청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미흡한 편이었다. 심한 경우 분쟁이 해결된 이후 고발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3자 구성 원칙이 무너져 노동자 구성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쟁 조정으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 작업 중단과 파업 >
지난 개혁 시대 20년간은 중국 전역에 있어서 작업 중단과 파업으로 점철되었다. 특히 1990년대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파업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했고 참가자 수도 더 많아졌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주로 물질적인 것이었으나 때때로 체제 정통성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