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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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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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재무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재무행정이란?

1. 재무행정의 의의
2. 재무행정의 기능
3. 재무행정의 연구범위
4. 각국의 재무행정기관
5.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6. 재무행정의 대상

Ⅱ. 재정관련 정부행정 시스템

1. 집행 시스템
2. 지원 시스템
3. 통합시스템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Ⅲ. Musgrave의 재정기능(목표)론
Goal 1 : 성장과 안정
1. 국민소득결정 모형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3. 향후의 과제와 목표: 지속적인 성장
Goal 2 : 형평성 있는 분배
1. 형평성의 개념정의
2. 정부예산과 수직적 형평성
Goal 3 : 효율적 자원배분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2. 정부의 선택 이론
3.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부록: 재무행정 관련사례■

사례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운동
사례2) 기금제도의 개선
사례3)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사례4) 입찰

본문내용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재원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조달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 L.D. White는 행정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라고 규정하면서 재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무행정의 주된 관심 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선 택하는 데 있다.
(2)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정부활동으로 구분된다. 정부활동은 주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과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은 기금과 예 산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재무행정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예산과 그 운영에 한정한다.

2. 재무행정의 기능
(1) 관리적 기능
재무행정은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그 본질이 있다. 따라서 기술적 &운영적인 문제로서 체계적인 관리이론과 관리방법의 정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관리에 있어서 행정조직과 외부환경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광의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과정적 기능
재무행정은 행정수요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정책결정이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이를 위한 단계와 수단을 제 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배득종, 「신 재무행정」, 박영사, 2005.
한국행정학회 02년 추계학술대회, 윤성식 (고려대)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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