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남녀차별
2.남녀고용평등법이란?
3.고용차별유형
4.고용차별문제와 해결의 당위성
Ⅱ. 외국의 남녀고용 문제 현황
1.외국의 고용평등 법제
2.국가별 법제 비교
3.각 국의 남녀고용평등 현황
4.선진국의 고용평등정책 유형
5.종합 분석
Ⅲ.각 국의 사례
Ⅳ.우리나라의 남녀고용문제, 현황
1. 한국의 고용평등 법제
2.여성 고용 현황
3.고용불평등
Ⅴ.결론. 발전방향제시
1.여성고용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고용차별유형에 따른실태분석과 법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1)직접차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2)간접차별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남녀차별이 되지 않는 행위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을 우대하는 조치
2. 남녀고용평등법이란?
1)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
2)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달리 직장 내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한 주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3)적용범위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