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Ho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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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 일본의 GDP는 우리나라의 7배 정도인 4조 9930억 달러이며,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17%로 G20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국가 예산의 20%가 들어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9월말 현재 864조5226억엔에 이르러 일본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678만엔(한화로 약 8,800만원)에 달한다.
사실 부채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큰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990년대에 주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장기 불황에 들어선 일본은 자국민들의 자본 운용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저축으로 옮겨가며 내수가 계속 침체됐다. 이렇게 자본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고 계속 잠식되면 정부가 확장정책으로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다 해도 시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이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적자를 메우고 나라 살림을 이끌어 왔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6년 이미 159%였다. 2006년 하반기 당시 오미 고지 일본 재무장관은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서 국채발행액을 2006년도보다 15% 줄이고 2011년 목표연도 이전에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發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는 다시 악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 추가 예산에 투입함으로써 현재에 와서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를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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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과 각종 복지정책의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현재 2010년 예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경제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 의사를 밝혔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재무상으로 임명된 후지이 히로히사 또한 “2009년 조세수입이 예정보다 6조엔 가량 적게 걷힐 것이라 전망, 내년 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가 44조엔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새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세수보다 많은 사상 최대의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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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의 국민금융자산이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국채의 절반은 공공기관, 40% 이상 은행과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들이 보유. 외국인의 비중은 10% 미만)이러한 이유로 일본 국채의 갑작스런 sell-off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 있어서도 안된다. 그동안 은퇴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의 높은 저축률로 인해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은퇴하고 본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높은 금리는 부채비용의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의 라일리 국장
- 국채 발행이 과도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 경고
OECD
-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부채 개선에 나서야 할 것
-일본 경제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권고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