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붕괴 현상과 기존의 학교제도를 거부하는 탈학교운동 확산
사적 부담을 통해서라도 종류와 질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 요구의 상승
특성화&다양화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회 분위기
국제화 흐름과 현재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해외유학의 열기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교과위주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선발(전국/지역병행)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가능)
국가 재정보조 없음
등록금 자율 정책권
- 법인부담금과 학생 부담의 등록금을 당해지역
타학교에 비해 3배까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결정
국민공통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교과서도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적으로 선택
교육일수-190일 이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