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I. 서론
II. 본론
1.주택의 정의와 기능
2.주택의 경제적 특성
3.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4.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5.노드라인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
6.독일의 주거보장정책과 주거수당
Ⅲ. 결론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I. 서론
주택정책
- 사회구성원의 주택욕구 충족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민의 주택욕구, 주택공급자의
비용계산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의도 사이에 생성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모든 경제정책적 및 사회정책적 행위와 조처로서 이해한다.
- 주택건설정책 ; 주택의 물량, 구조, 질 그리고 가격에 따른 주택건설을
보장
- 주택보존정책 ; 주어진 주택의 이용, 분배, 유지, 관리
- 주거보장정책 ; 주거비 부담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
- 주택정책은 주민의 욕구, 공급자의 비용계산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의도
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지방정부가 주택정책담당자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주택욕구를 충족하고 주택공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 주택정책의 기본목표와 주택시장의 변화를 다루고, 노르드라인 웨스트팔렌 주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을 예로 들면서 독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사회주택과 주거수당을 다룬다. 이를 토대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본론
1.주택의 정의와 기능
-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
을 영위하는 터전
- 생산, 분배, 소비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소비형태 로서의 주택은 소비자의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주택도 그 형태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 경제적 재화로서의 주택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① 주택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
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유통성이 낮다.
②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
되며 주택가격도비싼 것이 보통이다.
③ 주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업자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다.
④ 주택은 국민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그 수요는 절대적
이며 긴요하다.
⑤ 위와 같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성격, 주택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 기본적 욕구(물질적, 정서적 만족)를 충족하지 못할 때 주거체계
의 결핍에 따른 문제가 발생
- 물질적 빈곤문제 뿐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일탈행동의 원인
- 양적 문제 ;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문제로서 주택의
공급량과 절대 수, 주택의 수요에 비교한 공급의 양,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포함하는 것
- 질적 문제 ; 쾌적성의 문제로서 주택공간의 규모, 외부환경, 내부
시설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
-불평등의 문제 ; 주택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인식하는 사회문제
① 주택의 소유나 점유형태가 사회구성원 상호간 또는 사회
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서 생기는 문제
②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생기는 가진 사람은 좋은 주거
조건을 향유하는데 비하여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생활 하게 되므로 써 생기는 계층 간의
갈등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