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미국의 금융위기와 정책
분야
docx* 2008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
저금리 정책 > 주식, 부동산 투기 > 서브프라임 사태 > 전 금융권으로 확대 > 금융위기 발발
지난 2000년 이후 쇠퇴일로를 걷는 미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물경제의 성장없이 금융시장의 팽창만으로(저금로 손 쉽게 대출, 심지어 중복대출 서슴없이 일어남) 자산가치가 상승(부동산과 주식으로만 자금이 빠짐)하며 거품 호황을 구가했던 미국 경제가 결국 무너짐.
부시정부의 잘 못된 조치
미국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 기관들에게 퍼부었으나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에 대한 구제금융과 에이비스(Avis)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제2금융권의 거물이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위기가 진행중이던 때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구제금융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에이비스 구제금융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던 TARP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에이비스의 논리는 재무부가 에이비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면 에이비스가 더 많은 렌터카를 구입해 둘 것이며, 그러면 미국 자동차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억지 논리였다. 이 사례 역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 2008미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자사의 부실주식매입 > 미국 내에서 부족한 자금 > 해외투자액 환수 > 달러가치폭등 > 금융대란
단편적인 예시지만, 미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외환보유액(2008기준 64.6%)은 다른 화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다.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