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가 . 로마선언
정의 : 1991년 11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성명.
평화와 협력에 관한 로마 선언을 줄여 로마 선언이라 부른다. 이 선언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하고 페르시아 만 전쟁(걸프 전)이 끝난 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잡는 등 급속히 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NATO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밝힌 성명이다. 우선 과거 바르사뱌 조약기구(WTO) 회원국으로 NATO와 대립한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북대서양협력회의(NACC)를 창설하기로 했다. NACC는 NATO 회원국 16개국, 발트 3국,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5개국과 안보 관련 문제들을 연례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이와 함께 NATO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논의했는데 프랑스는 지금껏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한 유럽이 안보 문제는 스스로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의 주도권 문제가 부각될 여지를 남겼다.
나 . 나토-러시아 관계:새로운 성과
나토19개 회원국과 러시아는 2002년 5월 2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열린 러-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나토내 발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러-나토 위원회 설립에 합의해 채택한 선언. 다음은 공식 명칭이 `나토-러시아 관계:새로운 성과
다. 나토-러시아 로마선언서 중요내용
1) 테러와의 투쟁 = 러시아와 나토 군대, 민간 여객기, 핵심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분야의 위협을 중심으로 유럽과 대서양지역의 테러 위협을 공동 조사하는 등 다면적 접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첫번째 조치는 발칸반도에 주둔하는 나토와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테러 위협을 공동 조사하는 것이다.
2)위기 관리 =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회원국 평화유지군들끼리 시설과 서비스의 상호이용을 촉진하며 나토-러시아 공동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3)비확산 =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발사체 확산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기존 비확산 협약의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
4) 이밖에 무기통제 및 신뢰구축 조치와 전역 미사일 방어, 해상 구난, 군사 협력, 민간 긴급사태, 새로운 위협과 도전 등에 공동 노력한다
라 . 협약의 의미
(종전/협력 ) 나토와 러시아가 나토-러시아 회의를 창설키로 하는 로마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양측은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었다. 이 회의는 미국, 서유럽 등 나토 19개 회원국에 러시아가 포함된 나토 의사결정기구로 러시아는 이 회의를 통해 서유럽안보, 지역분쟁, 군축, 평화유지활동 등 나토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소련과 옛 동구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 창설됐던 나토는 창설 50여년 만에, 구소련 붕괴 10여년만에 과거 최대 적대국이었던 러시아를 유럽, 나아가 세계안보를 위한 협력 상대로 맞이하게 됐다. 국제전략문제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로마선언을 냉전의 종지부 서방과 러시아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신호탄이라고 일제히 반겼다
마 . 부족한 점 & 나토의 과제
1) 나토-러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의제에 대해 러시아에 발언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부여했으나 러시아와 나토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러시아 를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2) 러시아의 무자비한 민간인 탄압으로 인권시비를 낳고 있는 체첸사태를 양측 충돌
의 첫번째 잠재적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로마선언 전야에도 발트 3국
등을 대상으로 한 나토의 회원국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3) 나토 출범 본질을 의심받고 있다. 나토는 동부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창설되었으
나 냉전이 끝나고 현제 러시아와의 협약으로서 정체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4) 세계최대 군사동맹이었던 나토가 안보기구에서 정치기구로 변모하면 세계안보질
서는 미국이 독주하고 나토를 통하지 않고는 군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서유럽은
이 에 대해 뒷전에서 명분이나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서유럽국가의 유
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