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P2P서비스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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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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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설
Ⅱ. 본 론
1. P2P 서비스란 무엇인가?
2. 냅스터 사건
3. 소리바다 사건
1) 사건 개요
(1)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2) 음반협회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P2P 서비스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문화의 향상 ․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반 파일의 공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MP3 플레이어 시장과 MP3 관련 기술이 진보하여서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는 옳지 않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한 P2P 서비스의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침해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P2P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곳에 달하여 모든 P2P 서비스를 금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P2P 서비스를 대체할 또 다른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상의 진보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정을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부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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