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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레포트 -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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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우리나라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 규제 형태 및 문제점을 설명하라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 규제의 형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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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시장법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 규제형태 및 문제점을 설명하라
Ⅰ. 불공정거래의 양태
1) 내부자란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내부자의 범위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내부자의 유형:
[1]고전적내부자
- 임원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2 항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거래자 규제대상으로서의 임원은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한다.
-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 직원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결정과정에 접근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당연히 내부자에 포함시켰으며, 여기에는 계열회사의 직원도 내부자에 포함된다.
[2]준내부자
- 법령상의 권한을 가지는 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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