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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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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외국의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형태
2014년 정부는 무역, 통상진흥시책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중계가공무역을 언급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해 중요성을 강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2014-03-13
현황, 효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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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1. 자유무역지역에 외국기업의 쇼룸 비즈니스 관련 규제 완화 사업
2. 원산지 제도 개선 통한 한국산 프리미엄 이용
3. 경제 자유 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4.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DB를 구축
5.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하기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신설하고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를 확대해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
현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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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1. 자유무역지역에 외국기업의 쇼룸 비즈니스 관련 규제 완화 사업
산업부는 최근 쇼룸 비즈니스 사업 유치를 위해 미국 LA 현지에서 대 규모 기업체를 만나 의견을 타진하고, 코트라 등과 해외 투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
쇼룸 비즈니스란 수출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가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방식. 또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출처- 서울신문 산자부 내년 인천항·인천공항 ‘쇼룸 비즈니스’-광양·평택항 ‘콜드체인’ 유치.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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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2. 원산지 제도 개선 통한 한국산 프리미엄 이용
산업부 관계자 “동남 아시아나 중남미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현지 바이어 중에는 제품 평판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에서 가공 처리됐음을 반드시 표시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국내에서 일정기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또한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에 세번 변경(HS 6단위)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 발생 기준도 포함하도록 변경.
출처- 세계일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수출 늘린다20150114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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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3.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 의료, 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함
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출처- 파이낸셜 신문 경제자유구역법,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된다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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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4. 수출용 원부자재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 DB를 구축하고 수입정보를 늘림.
5.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하기 위해 재고금융(Inventory Financing)신설하고 단기수출보험(EFF) 지원범위를 확대해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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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2020년까지 세계 무역 5강에 진입, 올해엔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그리고 중계가공무역의 비중을 전체 수출의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효과 1. 수출증대효과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진흥시책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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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가공무역 허브
개념
문제점
중계가공무역에 수반되는 트레이딩, 마케팅,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
-> 현 한국의 무역의 문제점인 고용 없는 수출의 해결책
효과 2. 고용 창출효과
출처- 세계일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수출 늘린다20150114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통상진흥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