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1) 도시기본계획은 10년 ~ 20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개발의 규모, 위치, 그리고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20세기 초에 고안된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 건물의 규모나 높이, 대지면적, 주차 공간 및 간판의 규모나 종류 등을 규제 한다.
3) 획지분할규제는 토지를 개발 및 거래목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획지분할규제는 개발업자로 하여금 필지등기 및 매매 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발계획에는 필지 규모나 형태, 도로설계나 건설, 상 하수도배치, 공공시설 및 기타 환경적 요소에 대한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획지분할은 적절한 공공시설을 공급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기반시설 개선계획은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의 확충 및 집행과 관련된 일련이 계획을 의미한다. 통상 기반시설 개선계획은 6년의 기간을 가지고 매년 작성된다. 이 계획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결정되고 또한 기반시설 공급지역 부근에서의 개발이 권장된다.
5)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규제수단은 2차 세계 대전 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교통 및 환경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성장관리정책이다.
6) 도시성장관리란 일정한 도시 공간 범위 내에서 도시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7) Porter(1997)의 도시성장관리수단
① 도시 확산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을 관리하는 수단
② 자연 및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③ 도시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
④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