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미디어쟁점과 토론
1. 망중립성의 기본개념
2. 망중립성의 쟁점
3. 망중립성의 동향
4. 망중립성의 논란사례
5. 망중립성의 전망
6. 토론 과제
7. 참고 문헌
망중립성
통신
사업자
컨텐츠제공자
1. 망 중립성의 기본개념
망중립성(Network Neturality)이란?
인터넷을 통한 트래픽 (부하발생)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든 기업이든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즉,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 인터넷 주소, 사업자, 단말기 등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어야 한다는 뜻
1.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
망중립성 논쟁의 시작
약 10여 년 전, 미국에서 일부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 특정 기기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등과 같은 특정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시작됐음
국내의 경우, 망중립성 문제는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되고, KT, SKT, LG유플러스 등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대두
더 이상 3개 이동통신사가 늘어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헤비(Heavy) 사용자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무선인터넷 전화(movile VoIP, 이하 m-VoIP)나 무료 문자 애플리케이션(카카오톡, 마이피플) 서비스 업체등에 접속을 차단하려 했기 때문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국내에는 인터넷이 보급되던 1990년 초반부터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CP. Internet Contents Provider)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트위터, 스카이프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KT나 SKT, LG U+ 등
인터넷 ‘망’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는 업체
1. 망중립성의 기본개념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용자는 ISP에 가입해 사용료를 내고 ICP의 콘텐츠를 향유
인터넷 콘텐츠가 많고 인터넷 사용자가 더 빠르고 대용량의 회선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 망이 발전
반대로 초고속 인터넷 망이 발전하면서 그에 맞춰 서비스가 개선
결국, ISP와 ICP는 공존하면서 발전 그 혜택은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정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KT나 SKT, LG U+ 등
인터넷 ‘망’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는 업체
망 중립성
[투명성]
ISP는 네트워크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
[차단 금지]
합리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단말기기 등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
[비차별]
ISP의 트래픽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합리한 차별금지
1.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
현재의 망중립성 개념
현재의 망중립성은 ISP의 망 관리에 대한 투명성, 차단 금지와 비차별의 개념으로 접근
최근에는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발생한 수익의 분배 및 향후 망 투자비용의 분담이라는 이슈를 포괄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 권리(정보투명성, 선택권 및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망중립성의 개념이 변화
2. 망중립성의 쟁점
망중립성 논란의 배경
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포화로 인해 ISP와 CP(ICP와 CP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음)의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갈등관계로 변화
AT&T의 CEO Edward Whitacre는 CP의 프리라이딩을 주장하며 망중립성 논란을 촉발
출처: 국내의 망중립성 논란과 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3
김성환(2010). 망중립성 문제의 해법찾기. 『kt경제경영연구소』
김재윤(2011). 인터넷 망중립성 논의현황과 과제.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9』
최수민(2012). 국내의 망중립성 논란과 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5~18
방송통신의원회(2012). 망중립성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동향『2012년 2월 1주차 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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