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머리말
아동복지법의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 (동법 제1조)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함,
아동복지법
이란?
1.머리말
아동복지법의 연혁
1929
조선 감화령
1944
조선 구호령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공포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7. 8. 22
탁아부분을
분리하여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02. 12. 18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2004. 1. 29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치 강화
2004. 3. 22
일부개정
2005. 7. 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치 강화
2006. 9. 27
일부개정
2007.10.17
일부개정
2. 규범적 타탕성 체계 - 권리성
아동복지법 제1조 및 3조
제1조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제 3조 요약
1.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2.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3.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권리성 보다 강화됨.
But, 임의규정,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방차원에서 구체적 의무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