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국정화 그 뒤에 숨겨진 좌우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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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정화 그 뒤에 숨겨진 좌우의 대립
지난 11월 3일, 정부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일괄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어 중, 고등학교에 배포될 것이며 역사 교육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국정화란 민영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면 국가가 검열한 후 최종 출판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일괄적인 교과서를 출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발행한 교과서의 시각만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하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의 쟁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인식의 중립성이다. 찬성측은 오류가 많고 좌편향 된 교과서가 많아 역사 인식의 중립성이 지켜질 수 없어 교과서를 국정화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반대 측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검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자체적인 교과서를 제작하면 오히려 역사 인식의 중립성이 더욱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역사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다. 찬성측은 여러 역사 교과서를 총괄하여 모의고사, 수능 등의 문제를 내고 있는 현행 방식에 비하여 정부 제작 교과서만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고 문제를 내며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오히려 역사 과목이 암기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집필 기간이다.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전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였지만 그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집필 기간에 있어서는 찬성 측은 1년 내에 충분히 집필이 가능하다는 반면 반대 측은 짧은 기간 동안 집필을 하게 되면 여러 오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 쟁점 이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방식으로 편찬된 교과서에는 오류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좌편향 된 교과서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역사 인식을 심어주며 이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중립적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된다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과서 내에서 모의고사, 수능 등의 문제를 출제함에 따라 오류가 적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 또한 적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셋째, 근현대사의 역사가 150년인데 반해, 현행 교과서에는 50%를 근현대사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배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사, 중세사와 근현대사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