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16대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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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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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16대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입법과정

2.16대 국회의 구성
2-1. 교섭단체별 의석수
2-2. 연령별 의원구성
2-3. 전체의원 중 여성의원

3. 16대 국회의 긍정적 평가
3-1. 활동적인 측면
3-2. 여성을 위한 법 통과
3-3. 국민복지 위한 법

4. 16대 국회의 부정적 평가
4-1. 활동적인 측면
4-2. 부패국회, 정쟁국회
4-3. 반민국회

5. 인터뷰

6. 17대 국회에게 바란다.

본문내용

① 출석률 및 의정활동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7-8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상임위별로 3~4명의 의원들이 대체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에 조사된 바에 이르면, 45회차에 대해여 의원 전체 개인 평균 결석률이 8.14%로 의원1인당 평균 4회 꼴로 결석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1월, 경실련이 98년부터 99까지 총 57차례의 개회된 본회의의 15대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조사발표 하였는데 당시 결과는 의원1인당 평균 10.3회 결석하여 결석률이 18.12%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16대 들어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유권자운동연합, 미디어다음(media.daum.net)이 공동으로 6일 16대 현역의원(2003년 6월 말 기준) 272명의 3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을 분석한 결과 평균출석률은 86.2%로 나타났다. 하지만 드러나는 결과만을 의식해 본회의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상임위활동은 소홀히 한 `요령주의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엄격한 감시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cover/040104_eletionspecial/040104_eletionspecial_cover2.html
16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경향신문 / 강진구·김광호 기자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2)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김현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3) 국회 http://www.assembly.go.kr

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실
(http://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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