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국정 교과서 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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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정 교과서 과연 옳은 것인가
요즘 국정 교과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취지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어 수험생에게 혼란을 줘왔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정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교과서를 편집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2005년 신년연설에서 “역사에 관한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말을 뒤집어 놨다.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0.1%만 올바른 역사를 가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국정 교과서 추진은 이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정 교과서를 실시한 때가 있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배경에는 유신이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국적있는 교육’을 통해 10월 유신을 정당화 하려고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국정 교과서를 보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했다. 국사 교과서에는 5.16쿠데타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이처럼 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찬양하는 홍보지에 불과할 뿐이다. 박정희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왜곡한 것이다. 이것이 박정희가 22종의 국사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JTBC ‘뉴스 9’에 출연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교육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의원의 주장은 마치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대입시험의 편리성’과 다를 바 없다. 편리성을 위해 정작 중요한 교육은 배제한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UN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UN 2013년 총회 특별보고서 중 ‘국가주도의 단일한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 단일 역사 교과서만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 “교과서에 정치관 반영, 박근혜 정부, 교육을 과거로 돌려” 일본 아사히신문 “역사교과서를 통제하려고 하는 한국정부-야당, 학계, 학생 저항 부딪혀” 중국 신화통신 “지금 왜 역사교과서만 국정화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 BBC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해석을 접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 이처럼 여러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까지 국정 교과서를 시행해야하나 싶다. 또한 ‘교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 ‘교사는 국정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겠다.’ ‘학생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국정화를 진행해야 하나 싶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0월 20일 반대가 52.7%가 나왔다. 과반수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직접 역사를 가르치는 전국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정화를 반대한다.’가 98.6%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대통령과 교육부는 강행하려는 것일까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홍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를 ‘하나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치 독일이나 나치당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이다. 일본 군국주의 정권, 한국의 유신독재 정권 역시 그랬다. 1974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유신형 인간 배양을 목적으로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 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왜곡한 역사를 일본이 들고 나온다면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창피하다. 국정 교과서가 정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한다. 국정 교과서는 이미 박정희 정부 때 실시한 큰 실수이다.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 말대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일화된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들이 틀에 박힌 지식을 배워 일반화된 역사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 국정 교과서는 정말 큰 실수이다. 또한 우리도 꾸준히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 직접 배우지 않는다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못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갖지 않기 위해 국정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 배움의 시작은 역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 있는 이곳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 정부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국정 교과서를 통과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