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상법총론 리포트 B군
목차
Ⅰ.각 판례에 대한 설명
Ⅱ.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Ⅲ.공통점에 대한 적용
Ⅳ.공통점에 대한 비판
Ⅴ.각 판례에 대한 비판
Ⅵ.느낀 점
Ⅶ.조원평가
Ⅰ. 각 판례에 대한 설명
1. 사실관계
X는 Y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果心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 X는 Y에 대하여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Y는 X가 상법 제69조에 의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Y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법 제69조가 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Y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Y가 상고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사항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속하는지 여부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 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
-상인간의 매매 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적용법률
-상법 제69조 , 제4조 , 제5조 , 제46조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