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김선미, 2009)
1. 이주민 100만의 한국 사회 : 다문화 사회? 다문화 붐?
2008년 국내 등록 외국인 85만 4,007명(단기, 불법체류자 포함 115만명)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난민의 증가
→ 한국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전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의 시작
1) 정부의 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결혼 후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문제 해결→ ‘다문화’ 정책 시행
2)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인권침해 쟁점화
3) 민간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 확산
: 위탁사업 시행주체인 민간단체의 개입, 언론매체의 쟁점화, 다문화센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법인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확대(but 정부주도의 경우 이주노동자에서 이주여성으로만 국한)
지원사업 주체에 따라 목표, 정책대상, 관점의 차이가 나타남
→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 나타남
이 연구를 통해 이주다문화의 현황과 실태 파악,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지원 사업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성과 한계,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모델 제시(전국 1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민주도 118개 지원단체)
2. 이주다문화가정 현황과 실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6배 증가(전체 인구의 1.7%)
2009년 현재 170여 개국 출신 외국인 거주(중국인 - 57%>베트남>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