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의 효과
보호관찰의 주요 업무
보호관찰의 주요정책 변화
보호관찰 사건 증가 추이 및 주요정책 변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
보호관찰의 효과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물론,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업무
부가처분
▶외출제한명령
1.보호관리관이 직접 전화나 방문등을 통해 야간외출여부를 감독하는 방법.
2.컴퓨터에 음성을 등록한 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이 자동으로 대상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등록한 음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방법.
▲cvs: 컴퓨터·전화기·음성 인식기술 등 전자적 기기와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신호 자동 수·발신, 통화자의 음성분석, 전화발신지 추적 등 종합적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어진 대상자가 특정시간에 주거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첨단시스템
▶상담교육
의의 : 법원의 결정에 의거,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을 명하는 제도.
근거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내용 : 가치관 정립, 준법의식 고취, 문제인식, 현실대응능력 함양,
체험활동, 심성훈련 등을 실시 절차 교육계획 수립 →
집단구성 → 교육평가 → 종료
▶대안교육
의의 : 법원의 결정에 의거, 단기 교육을 부과하는 제도
근거 :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내용 : 가치관 정립, 준법의식 고취, 문제인식, 현실대응능력 함양,
체험활동, 심성훈련 등을 실시 절차 교육계획 수립 →
집단구성 → 교육평가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