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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의 역사
프랑스의 경찰조직
프랑스 경찰에 대한 기타 중요사항 총정리
Ⅰ.프랑스 경찰의 역사
1. 구 체제하에서의 경찰제도
(1) 프랑스혁명 전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왕 친위 순찰대격인 프레보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
(2)꼬뮌의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자치체경찰이 생겨났다.
(3) 국립 군경찰은 지방의 치안이 무질서해지자 성내(영주권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범죄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정착되었다.
1. 구 체제하에서의 경찰제도
(4)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 경찰(헌병)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전통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5) 1667년에는 경찰과 재판을 담당하던 프레보로부터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경찰국을 창설.
2.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1) 경찰국은 폐지되었고 파리 시는 국립민간방위대가, 지방은 군 경찰이 치안을 담당.
(2) 프랑스 혁명으로 수립된 혁명정부는 경찰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하게 하는 지방경찰체제를 수립.
(3)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중앙집권화 하면서 경찰제도도 집권화되었으며, 파리에는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으로서 파리경찰청이 창설.
(4) 군 경찰도 이 기간에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 군 경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3. 근대 프랑스경찰
(1) 19C 프랑스경찰은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어 1881년에는 경찰을 감독하기 위하여 내무부 안에 새로 경찰청이 창설되었고 그 업무도 점차 확대.
(2) 19C 인구 5000명 이상 지역에 경찰서 등 국가경찰기관이 설치되었다.
(3) 이 시기의 군경찰은 정치 경찰화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군 경찰 기동대 등을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