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위기와 해결방안
분야
hwp1. 서론
우리 수산업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몰려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악재로 극심한 수산물 소비위축에 시름하고 있다. 이에 자원고갈과 양극화 고령화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종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수산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수산업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수산업의 위기
(1) 한중무역협정
한국과 중국은 서해라는 같은 어장에서 갈치등 같은 어종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fta가 체결되면 저가의 중국 수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시장은 물론 어업기반을 동반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중국 불법조업
현재 중국어선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등 불법 조업이 극심하다. 1일 2천~3천여척의 불법조업이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조직화 폭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시 중국의 대 한국 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릴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fta 협상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애 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산물 소비위축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연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재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3. 해결방안
(1) 어업기반조성
우선 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한중fta 1단계 협상에서 결정된 초민감품목 범위에 수산물이 최대한 포함되도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확대추진과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자연재해와 유류비 상승등으로 어엽경비와 어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기에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