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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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자유주의 흐름
Ⅱ.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주주자본주의
규제수단 미비
2/10
Ⅲ. 해결책
조세
토빈세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정부
자유시장 경제
규제완화
FTA중시
세계 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
신자유주의
3/10
외국자본의 종속
Ⅰ. 신자유주의 흐름
외국 투기자본 한국 내에서 제재 없이 활동 가능
외국 투자자본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외국자본의 종속
4/10
론스타 문제 발생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단기간 자본수익을 얻고자 들어온 재무적 투자가 대부분
Ⅰ. 신자유주의 흐름
15/10
노암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 1997.
이정환,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중심, 2006.
이정환, 이정환 기자의 개혁경제 비판, 월간말, 2005.
장하준.정승일, 쾌도 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