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Research Handbook of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arative Employment Eelations
○ 고용관계의 변화
-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자본부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는 빠른 경제성장, 소비의 급격한 상승, 낮은 실업률로 특징지을 수 있음. 또한 이 시기는 노동조합의 힘과 전투력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고, 정부가 조직된 노동과 임금통제협상을 통해 물가와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정치적 교환 역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시기임
- 이 시기 고용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관측됨
- 많은 나라들에서 조합원 수와 파업이 줄어들었음. 권위주의적인 고용관계와 인적자본관리 측면에서의 고용관계는 더욱 보편적이 됨. 정부의 노동정책에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남반구에서는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의 변화도 있었음. 정부는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개입주의적이 됨
- 2010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높은 단체협상수준과 노동자평의회라는 두 핵심적인 고용관계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영국,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고용관계의 단체적 규범이 심각하게 훼손됨
- 이런 변화의 경제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컴퓨터 기술의 영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한 작업조직이 그 원인으로 압축되어왔음
○ 고용관계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계속되고 있는 고용관계 규범의 형태와 결과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게 문제로 남아있음
- 저자는 이 장에서 각각 시장의 힘(자유시장), 제도,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세 개의 포괄적인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살펴보길 제안하고 있음
- 첫 번째는 시장의 힘,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쟁이 임금협상의 결과, 조합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로, 경쟁의 세계화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 최근 비교정치경제연구에서 중요한 명제 중 하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임. 최근 유럽의 복지국가, 임금협상구조, 노동시장에 엄청난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각 국가별 차이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제도 차이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음
- 세 번째 접근방법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함. 고용관계 주류연구에서 전략적 선택의 역할은 Kochan et al.(1986) 등에 의해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음. 최근 188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노사관계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Howell(2005)에 의해 활용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