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by Edmund Heery and Brian Abbot
Introduction
1. 노동자 불안정성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보호장치인 노동조합주의의 쇠퇴 반영.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독일 등. 노조원과 단체교섭 적용율이 떨어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공격적인 조치에 대응 약화로 적대적인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빈도도 증가. 임금감소, 비정규계약 증대, 관리체제의 작동 등으로 노동강도와 감시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즉, 노동조합의 보호막이 제거됐을때,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대한다.
2.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조의 쇠퇴→비정규 노동자들의 증가
-반대로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노조의 쇠퇴
3. 노동조합의 새로운 과제
-변화하는 노동구조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조직하기 어려운 현실로 작용, 노조를 위협하는 요소.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조의 보호에 대한 요구를 자극시키고, 노동조합에게 비정규직을 대변할 기회를 제공한다.
4.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증가 대응 접근 방식
-첫째, 현재의 노조원들은 민영화, 기업경쟁력 약화, 소유권 이전, 계약직 전환 또는 증가로부터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노조의 역할은 불안정화되는 고용관계와 고용관계의 하향화를 멈추거나 감소시키는 것.
-둘째, 비정형 또는 비정규 계약 노동자들의 보호부분이다. 과거 노조의 중점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분.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역할은 이들을 가입시키고, 조직하고, 이들의 이익증진을 위한 대변전략을 세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