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자산조사
사회복지정책론
1. 자산조사의 의미
2. 자산조사의 흐름
3. 자산조사의 문제점
4. 개선방향
5. 문항 3
자산조사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 자산조사의 의미
자산조사란 공적부조(公的扶助:生活保護)사업 대상자 및 무갹출연금1), 노령부조·연금 등에서 대상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상자(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다른 저축수단, 친지의 도움 여부를 실제로 가려내는 조사를 말한다.
1) 무갹출연금 제도라는 것은 돈을 모으지 않고 연금을 받는 것.
:기초노령연금이 이 경우이며, 2007년 도입-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일정소득(재산포함)이하의 노인은 최고 월9만6천8백원(부부:154,900원)받음.
일
- 영국의 빈민법 시대부터 실시
: 14세기 중반이래 흑사병,도시발달,십자군전쟁 등 도시빈민 증가로 교회
봉건영주,자선단체 등의 구호에 한계가 나타나며 빈민법 시행
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
: 근로가능 빈민, 근로무능력 빈민, 빈곤아동으로 구분 하여 근로가능
빈민을 강제작업에 처함으로 공공부조의 기원(가족부양의무 명시)
1782. 길버트 법
: 작업장중심의 공공부조에서 원외구조의 인정
(인도주의적 성격의 구제 활동)
1795. 스핀햄랜드법
: 최저생계수준에 미달되는 임금 보조
오늘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족수당의 기원이 됨
1834. 신빈민법
: 국가에 대한 구호를 최대한 억제시키려는 목적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 원칙을 강조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활용의 원칙은 근대적 자산조사의 모태
- 1934. 영국의 실업부조법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 시작)
- 1942. 베버리지 보고서 출간
- 1948. 국민부조법이 공포되며 신빈민법은 폐지 됨.
자산조사의 기원
2. 자산조사의 흐름
현재 우리나라는 대상자가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복지조사팀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내역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때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 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 및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산을 추가 조사하며 거주지를 방문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및 부양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수급자는 가구원 및 소득, 재산 내역의 변동 등이 발생 할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및 환수 등 부정 수급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