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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2013, pp. 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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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배급체제가 와해되고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주민들의 삶과 노동은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편이 북한체제 변화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관련 선행연구 중 질적방법으로 접근한 문헌들은 북한의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자영업주, 주변노동자, 하층관료 등의 군상들이 갈등하고 공생하는 상화들을 생생하게 기술하여 사회구조적 변화의 층위를 밝혔다. 이 글은 ‘계량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일 분화상태와 분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명료히 규정하는 연구이다(80-81).
Ⅱ. 연구방법
북한노동에 대한 연구경향
북한의 노동에 대한 연구는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과 노동일상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된다.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두드러졌다. 하지만 경제위기 심화 및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 노동은 새로운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 노동체제 및 제도를 다루는 연구방법이 아니라 ‘노동일상 연구’를 통해 변화된 북한의 노동을 설명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방법, 즉 문화인류학적 접근,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질적 분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된 것이다.
2. 북한연구에서 직업연구의 적용
직업연구의 북한연구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직업연구의 보편적인 네 가지 개념은 직업(occupation), 직종(occupations), 직무(job), 경력(career)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북한노동의 특수성, 즉 공식과 비공식 부문 모두를 오가며 일하는 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활동영역을 공식영역, 비공식영역, 공식+비공식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업연구를 수행한다(84).
북한주민의 “일유형(work type)”은 ① 공식일 유형(formal work type)과 ② 비공식일 유형(informal work type), ③ 이중일 유형(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ype)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중일 종사자들은 직장에도 다니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식일 유형은 다시 ‘배급형’과 ‘부수입형’으로 구분된다. ‘배급형’은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이나 관리소 직원 등의 종사자들이 해당한다. 부수입형은 시장활동을 단속하는 보위부원, 보안원, 시장관리인 등이다. 이중일 종사자들은 부수입, 장사, 배급 등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다. 비공식 종사자들은 ‘8.3노동자’와 ‘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속된 직장이 있되, 직장에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출근은 하지 않으며 장사를 한다. 후자는 소속직장이 없고, 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얻는다(85-86).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2013.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한물로서의 북한경제 -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의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이 석. “총론: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2012.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