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편집장 인터뷰
분야
hwp김기돈 : 목사 빈민 운동가 출신
현재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월간지 작은것이 아름답다의 편집장
1. 한국 경제에 관한 인식
Q : 한국 경제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삼성 현대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삼성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봐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대나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두 재벌을 제재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단 거예요. 자본 구조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큰 경제 문제고 그것이 결국은 빈곤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재벌은 우리 나라 경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본의 성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국적 없는 외국 자본이에요. 글로벌 카지노 자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자본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익을 내는데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빼갈 수 있는 그런 자본이에요. 그런 유동성이 큰 투기자본들이 곳곳에 들어가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윤을 찾아다니는 글로벌 카지노 자본인데 때에 따라서는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이 되요. 투기 자본이 국내 재벌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재벌 문제를 철저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자본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죠. 투기자본이 야금야금 수익들을 빼내갈수 있는 구조 이게 재벌이라는거죠.
2. 빈부격차에 관한 관점
Q : 한국의 빈부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사용자, 재벌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겠죠. 예를 들면 재벌이 잘되고 파이가 커져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이 파이론이에요. 파이가 커져야 먹을 것이 많다. 근데 그 파이는 누가 갖고 있나? 기존의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적당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인거죠.
80대 20사회에서 80%의 국민들이 빈곤 계층이라고 한다면 상위 20%가 80%의 국민이 누려야할 경제적인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구조화되어 있어요. 복지혜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인거죠.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다말다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Q : IMF 이후 빈부격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빈부격차가 커진 이유가 글로벌카지노 자본 때문이에요. IMF는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글로벌 카지노 인증 시스템이죠. IMF때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8,90%가 외국자본으로 넘어 갔어요.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협을 빼면. 농협은 비율이 아주 낮으니까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아있는 조흥은행이 신한으로 넘어갔죠 신한 은행은 사장이 외국사람이에요. 제일은행 넘어갔죠 외환은행 론스타 문제나오잖아요. 국민 은행도 미국 자본이 가지고 있죠. 외국 자본 비율이 60%에요. 모든 은행이 글로벌 자본으로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족 자본 이런거 없어요. 글로벌 자본이 대부분의 한국경제를 잠식하고 있는거죠.
투기 자본이 수익 구조를 높일려면 재벌 구조가 필요하거든. 글로벌 자본이라는게 민족성도 없고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수익만 나면 돼. 카지노 자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