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와 후생
분야
hwp1. 독점
시장에 단일 기업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독점이라 부릅니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 수준을 결정하므로, 통상적인 경우 독점기업은 경제적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초과이윤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며, 비탄력적일 수록 이윤의 크기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파레토최적상태인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습니다. 이 때 비효율성의 크기는 자중손실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독점은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한 효율적인 생산량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며, 전기,가스,전화 등이 이러한 부문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의 생산량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너무 적게 되므로 정부에서 관리,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시장이 경쟁적인 될 지, 혹은 독점화가 될 지의 여부는 효율적 생산규모와 시장수요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수요의 크기가 효율적 생산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면, 여러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규모를 유지하면 경쟁할 수 있으나, 시장의 크기와 효율적생산규모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독점화되기 쉽습니다.
2. 쿠르노모형
단순쿠르노모형에서는 시장이 복점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기업이 상대방이 일정 수준을 생산할 거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산량을 정합니다. 단순 쿠르노모형에서 기업1과 2의 한계비용이 같을 경우, 균형점에서 두 기업은 같은 양을 생산하게 되며, QD = C - P (C는 임의의 상수)와 같은 수요곡선이 존재할 때, 단순쿠르노모형에서의 균형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의 2/3수준이 됩니다. 쿠르노모형에서 기업 수가 늘어날 경우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가까워지면 기업수가 무한대일 경우 완전경쟁시장 모형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3. 카르텔이론
카르텔과 다공장독점이론 모두 각 기업 혹은 각 공장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상황에서는, 기업의 전체의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서로 약속했던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자신의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이탈유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복수단이 없을 경우 카르텔 균형을 이탈하여 경쟁시장 균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다공장독점의 경우 한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릴 경우 모든 공장의 이윤의 합인 독점기업의 이윤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유인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4.시장실패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 그 예로는 외부성, 공유의 비극, 공공재 등이 있습니다. 양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파레토최적수준보다 생산량이 적어지기 쉬우며, 이와 반대로 음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파레토최적수준보다 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유의 비극은 외부성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공유되는 자산이 적정 수준보다 과다 사용 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공공재는 누구건 간에 일정수준을 소비해야 하지만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긴다면 파레토최적수준보다 낮은 양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5. 게임이론 - 우월전략균형, 내쉬균형
우월전략균형은 다른 참가자의 전략과 상관없이 각 참가자의 전략이 최적- 즉 가능한 전략 중 가장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의 전략의 조합으로 구성 된 균형을 말하며, 모든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쉬균형은 한 참가자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의 전략이 최적이며, 반대의 조건도 성립할 때를 얘기합니다. 내쉬 균형에는 순수전략-하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전략-내쉬 균형과 혼합전략-일정한 확률로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는 전략-내쉬 균형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두 명이며 정보가 완전, 완비- complete and perfect information- 한 게임을 1회 진행하는 경우, 혼합전략내쉬균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