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업의 미래대 안 카지노 산업과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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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김준표의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전개과정과 성격』은 제주 산업의 미래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었다. 제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규정에서부터 제주의 매래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예비된 험난한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민주화의 과정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본 축적 순환의 공간적 조정이라는 기획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축소한다. 이러하니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의 유치나 경제활성화가 될 수 밖에 없고 자본에 종속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있었지만 근원적 문제점이 이 논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었다.
저자는 아리기의 이론에 기대어 체계적 자본 축적 순환을 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IMF이후를 금융적 팽창의 시기로 진단한다. 저자의 진단대로 금융 자본주의와 카지노는 불확실한 이익률을 두고 게임을 벌이고 비도적이고 비이성적인 투기성까지 꼭 닮아 있다. 카지노를 통해 금융 자본의 문제점을 희석시키려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논리 제공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제주사회의 카지노 담론의 특징으로 성장정치와 중앙 종속적 성격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