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중국의 법 현황
(2) 분쟁의 유형
(3) 무역분쟁
(4) 투자분쟁 - 합자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
(5) 기타분쟁
(6) 마시마로
(7) 미르의 전설
(8)투자분쟁의 해결 - 합의, 조정, 소송, 중재
(9)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
(10) 유의점
3. 결론 - 맺음 말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기업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조건이 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높은 임금, 좁은 땅, 작은 시장 규모로 투자자들에게 그리 좋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나 거리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이나 붐 ’그것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중국진출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피해사례만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지(無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대기업 뿐 만 아니라 중 ․ 소기업이나 소규모 자본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는 더욱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한결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