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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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배추파동이란?
지난 2010년 9월 초부터 추석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야채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9월 중순을 지나면서 배추가격은 더욱 솟아 최대 1만 5천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농민들과 상인들, 주부들 모두 울상, 김장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에 따라 포장 김치와 즉석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김치 업체들은 당장 제품 생산에 쓸 배추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배추파동의 원인.
그렇다면 이런 배추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1)날씨 : 추석을 앞두고 채소재배 농가들이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데다 최근 잦은 비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배추와 무 등의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이것은 현 정부의 주장이고 입장, 그러나 이런 정부의 주장에 “연초부터 이상기후가 계속됐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가을 배추가격이 폭락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거미집 현상’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정부가 간과했다”라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거미집 현상: 가격변동에 대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시간적 지체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든 수급균형의 경제모델을 말한다. 현실 경제, 특히 농작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며 한 해는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 해에는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
2)유통구조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소속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농림수산 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거래되는 배추는 2~3개월 전 산지에서 소위 밭떼기 형식으로 포기당 1000~1500원으로 중간수집상에 의해 사들인 것으로, 소비자가 배추 1포기를 1만 5천원에 구입하는 것은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 이라고 주장.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농민->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판상인->소매상->소비자의 과정을 거치고 이 유통단계들마다 물류비, 수수료, 업체마진이 붙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복잡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통과정은 94년 정부에 의해 개정된 농안법에서 정해 강제한 것이다.
생산자는 산지유통인 에게 포전매매 형식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팔아넘긴다. 일명 ‘밭떼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가격에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