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비용효과분석 사례)
환경친화적 어장관리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o 사무명 : 환경친화적 어장관리
o 근거법령명 등 : 연안어장환경관리법(안)제11조 및 제 14조
o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어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규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신설규제의 내용
- 해역별 환경수용력에 적정하게 양식면적 또는 시설량, 양식어장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음.
- 어장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업의 경영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장에 대해서 휴식을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문제의 정의내용 및 발생의 원인
o 종전에는 수산물의 양적생산에 중점을 두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어장을 개발이용하여 어장의 환경오염을 심화시켰음.
o 국제적으로 무역장벽의 해제와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HACCP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위생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어장부터 환경관리가 요구됨.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o 어장환경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양식면적 등을 환경수용력에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장기간 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및 생산성 저하방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어장휴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