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INCOTERMS 성격과 특징
3. INCOTERMS 2010 개정배경과 내용
4. INCOTERMS 2010의 특징
5 .INCOTERMS 2010의 구성
6. Trade Terms 개관
7. 11 Trade Terms 내용
8. 마무리
목 차
1. INCOTERMS 목적과 의의
1)목적
-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함
2)의의
-물품의 인도장소 및 위험부담분기점과 비용부담분기점에 관한 규칙임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임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2000년 13가지에서 2010년 11가지로 축소되었음
-합의에 의해 적용이 가능해짐
*준거문헌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10
-소유권주의에서 탈피함
-INCOTERMS의 적용범위
*무형재화는 제외됨
*매매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간 권리의무에 한정지음
*물품의 인도와 인도에 따르는 위험이전에 국한됨
2. INCOTERMS 성격과 특징
3. INCOTERMS 2010 개정배경과 내용
-7차에 걸친 개정은 변화하는 현실 및 상관습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
1)배경
관세자유지역(CFZ)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및 복합운송 등 운송실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거래
조건의 사용을 위한 규칙으로 글로벌 무역의 수행에 대응하기 위함
2)내용
도착지인도규칙을 갱신하여 13개에서 11개로 통합하였고 최초로 남성
이 아닌 중성으로 표현함. 또 INCOTERMS 2010 규칙이 매매계약에 편
입되었고 적절한 Incoterms 규칙 을 선택(Guidance Note 참조)가능하
며 당해 장소, 항구를 가급적 명확히 명시하게끔 하였음
그러나 Incoterms 규칙이 결제방법 및 소유권 등의 규정을 확정 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성립시키지 못하는 것이 한계임
4. INCOTERMS 2010의 특징
1)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사용가능 규칙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감안하여 국내계약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수출입통관 의무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함을 명시함
2)사용지침(Guidance Note)마련
-당해 규칙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전시기 및 비용분담을 명시함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됨
3)전자적 통신 효력 명시
-당사자간 합의나 관습범위 내에서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4)보험부보 규정
-협회 적하약관(ICC) 개정 후 최초버전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4. INCOTERMS 2010의 특징
5)보안관련 통관 및 정보제공
- 물류보안 증대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증보관의 계속성(chain of custody information) 을 입수하는 것과 같은 보안통관 완료 또는 협조의무를 할당함
6)터미널 처리비용(THC) 이중 지급 발생 예방
- C와 D군에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운임도 매도인이 부담하나 운송비용
은 매매계약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매수인의 부담이 됨. 이러한 이중부담을 방지
하기 위하여 명확히 할당함
7)연속매매(Down a Sting)규정
- 1차 산품의 경우 운송 중에 전매되므로 매도인은 실제로 선적하지 않음.
- 선적된 물품은 조달(Procure)하는 경우 선적의무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의무 부여
5 .INCOTERMS 2010의 구성
-정형거래조건 축소(“D"조건 일부의 신설 및 폐지)
*DAT, DAP 2개를 신설 : DAT(DEQ), DAP(DAF, DES, DEQ, DDU)
*DAT(도착터미널인도)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 있어 DEQ(부두인도)대 신에 사용 가능함
*DAP(도착장소인도)에서 도착차량은 선박도 되고, 지정목적지도 항구가 가 능하므로 종전 DES대신에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