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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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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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론]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 관련 법제

2. 음란물 관련 사례

1) 영상물 관련 사례
2) 출판물 관련 사례
3) 공연음란물 관련 사례
4) 인터넷 관련 사례

3. 미국의 통신품위법
1) 통신품위법의 제정
2) 통신품위법에 대한 반대 의견
3) 통신품위법 위헌 소송
4)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대중매체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서적․잡지․사진․그림․영화․성인만화 등 기존의 매체들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켓․레이저 디스켓․ 컴퓨터통신의 음란물 등 성표현물이 다양하고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각종 영상 및 활자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표현이 대담하고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물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표현물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적 정서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가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결정.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 정서를 해치는 음란물과 같은 표현물을 형법과 같은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병국, (서울: 나남출판, 1999)
김일수, (서울: 박영사, 1996)
강준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1)
정상조, (서울: 현암사, 2000)
김택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박용상, , 헌법논총
팽원순, (서울: 나남, 1989)
김철수, 제12전정신판(서울: 박영사, 2000)
장호순, (서울: 개마고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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