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존폐 여부 특목고 폐지 입장
나의 입장 : 특목고 폐지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의 소위 특목고의 목적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미리 교육시켜 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목고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 본래 취지를 떠나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일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하여 다수가 명문대에 진학하는 흐름이야 바람직하고 나무랄게 없지만 그저 특목고만 들어가면 그 다음은 보장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떻게든 합격 시켜 놓고 보자는 생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보고, 그것을 ‘동양 사상’에 비추서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째, 외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고의 설립취지는 국제화 된 시대에 글로벌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학교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외국어 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요즘 외고를 보면 외국어를 특수하게 배워 외국어와 관련된 분야로 나가기보다 단지 명문대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외고를 들어가면 명문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외고를 가야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는 상황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외고의 비어문계열 진학률은 06년도에는 73.13%, 07년도에는 72.88%, 08년도는 69.57%로 과반수 이상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외고를 명문대 입시 전문고라고도 불린다. 즉, 외고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고의 경우에는 과학고 학생들은 과학계열로의 진학률이 높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외고의 설립취지는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목고는 사교육의 원인이 된다.
"특목고는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공정성을 크게 잃었고, 입시전문고가 돼버린 사교육의 주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이다.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해 요즘은 중학교부터 준비해도 늦는다며 초등학교부터 특목고의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06~07년도 사이에 한국 교육 개발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초등학생의 경우 14%, 특목고를 지원하려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8.6%로 2배의 차이가 나고, 중학생의 경우 16.5%, 특목고를 지원하려는 중학생은 39.9%로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즉 특목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사교육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외고를 폐지시킨다면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다.
셋째, 특목고가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특목고는 일명 귀족학교라고 불리고 있다.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외고 대비반을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이 사교육을 받게 되고 그 아이들이 외고를 들어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특목고(외고)의 등록금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고 등록금이 최고 686만원이라고 했다. 부산 부일외고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교육비등을 합쳐 1인당 연 부담액이 686만원으로 최고로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고에 들어가서도 일반계고등학교보다 몇 배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일반계층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돈 없으면 외고도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국 부유층의 아이들만이 외고를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부유층의 아이들이 모인 외고는 또 하나의 계층을 이루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시킨다.
2.동양의 교육사상에서 공자의 교육사상을 살펴보면, 공자는 나는 지금까지 성인을 보지 못했다. 군자를 볼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여 군자를 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군자는 학자나 관리가 아니라 자기 수양[修己]을 토대로 도덕적 실천[治人]을 하는 유교적 교양인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爲人之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충실을 위해 공부하다[爲己之學]보면 저절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남을 편안하게[安人] 해주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여 위기지학을 더 중시했다. 즉, 남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목적 이다. 즉, 동양사상에서는 공부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수양이 목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펴보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너도나도 특목고를 가려고 한다. 이러한 풍토는 우리 전통의 동양 교육 사상과 위배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공자는 "가르침은 있으나 분류하지 않는다.[有敎無類]"라고 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평등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책,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학원을 다녀야한다. 돈이 없는 학생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못하여 결국 자신이 가고 싶었던 특목고에 못 들어가게 된다. 즉 교육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교육은 동양 교육 사상과 너무나도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동양 사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않을까 싶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