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를 법으로도 입 해야 하는가 토론 보고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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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제를 법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배경상황
-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쉬도록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함.
-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법안으로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음.
-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 이지만, 실제로는 요일이 겹쳐 10~13일 가량임.
- 찬성파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공휴일이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나게 되어 적정한 휴식을 보장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약 1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36조에 육박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함.
- 반대파는 기업측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들고있음.
주요논점
-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실효성
- 휴일 증가에 따른 형평성
입
론
찬성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