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현실적 대안인가?
배경
상황
① 현대전은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전쟁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집약적 전쟁 양상을 띤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가공할 위력의 첨단 무기들을 동원하여 이라크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동원된 병력 수는 이라크가 100만명인데 반해 미국은 18만여명에 불과했다.
② 현재 전국 실업자 93만5천명, 청년층 실업률 9.2%으로 오늘날 청년층의 취업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됨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팀 입장
찬성 -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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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모병제를 도입 할 시 부분적인 도입을 해야한다.
입론
핵심
개념
정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