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www.emptydream.net, blog.naver.com/youngdisplay,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통법의 정의와 목적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발의된 법안으로 고과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출처: blog.naver.com/youngdisplay)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
매일 바뀌는 할부원금(우리가 구매하는 단말기 대금[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 고정되어 지원금의 지급구조를 차별이 없고 투명하게 지급이 가능.
1.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
2. 차별이 없는 지원금 지급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요금 경쟁의 기반을 마련.
(출처: blog.naver.com/youngdisplay)
(출처: www.emptydream.net)
(출처: 한국통신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