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저작권의 확장, 그 이유의 투시-
목차
1. 서론
1) 보고서 작성 목적
2) 정의
2. 본론
1) 소프트웨어 분야
2) 블로그의 자유성과 통제 -정보통제의 가능성-
3) 저작권과 국가 간의 정세
4) 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태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중국의 경제상황과 해결책
4. 결론
-저작권의 확장 및 그 이유의 투시-
1. 서론
1) 정의
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문학·학술(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네이버 지식인 중
저작물의 범위는 의외로 광범위 하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한 내용이거나, 기술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에 속하게 된다. 각각의 저작물은 그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그 창작성을 보호받고 있으며, 원작을 번역, 편집 등의 방법으로 재 작성한 창작물(2차 저작물)을 편집물이라 부르며,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 또한 저작물에 속한다.
2) 보고서 작성 목적
2007년 5월 17일 ‘진짜 미키마우스가 화났다’ 라는 나우뉴스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내용은 중국에서 한 놀이동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과 시설물이 월트 디즈니를 모방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지만 그것이 정말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또한 중국하면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가짜 상품들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었다. 그로인해 저작권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저작권의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 세계에서 저작권 관련 위법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며, 이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응에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중국이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을 기회로 여러 가지 세계급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면서 이미지 변신과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중국에게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중국정부 또한 방안을 내세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 파악하고 또한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참고자료)
2007-5-16 나우뉴스 http://www.nownewsnet.com/
2. 저작권 침해 사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네트워크 환경의 저작권 보호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국제 상에 각국의 저작권법과 네트워크의 저작권에 대한 합의점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 이에 대해 각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은 세계의 요구에 당장 응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등 등 여러 국가와의 협의 하에 체결된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의 기본 모델로 삼고 국제조약에 협의 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도 보강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사 및 배포, 블로그, mp3 등의 무단 복사 등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자동차, 가방, 지갑, 시계 따위의 잡화 그리고 크게는 건물과 공원 등의 건축물에서 조차 저작권에 대한 침해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이 많은 분야의 카피가 아직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미지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1991, 2001년수정)”자료1과 자료2을 1991년 2001년 발표하였지만 사실상 효과가 미비했으며 특정분야 외에 다른 분야까지 단속하지 못했다. 가장 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컴퓨터 관련 사례 중에서도 여러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불법 음원 유포와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 배포, 속칭 와레즈라고 불리우는 불법 사이트 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