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금까지의 세금 정책중 중과세 정책은 크게 취득 단계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유단계의 종부세 강화, 양도 단계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이중 보유 단계의 종부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만 갖고 무차별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보유세는 최근들어 정부 정책의 반영 등으로 변화의 한중간에 들어섰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지자체 재원조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처럼 보유세는 재산세와,종부세라 할수 있는데 종부세가 보유세로 들어온 이유는 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수 있을까.
보유세는 기준시가가 인상되거나 연도별 적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물론 세 부담 증가를 제한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큰 구실을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떤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상태와 침체된 상태로 구분된 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에 비교적 큰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시세 차익이 앞의 보유세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보유 하고 있다면 납부할 재산세보다 집값 상승이 더 커서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 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그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시세손실에 더해 보유세가 손실금액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보유세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보다는 하강하는 국면에 영향을 주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 세금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증가하는 시세차익의 일부로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위처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보유세가 종부세가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세 방법
보유세는 절세의 여지가 가장 없는 분야인 것 같다.보유세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X 세율’ 로 간단하며,지자체가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도 세법개정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에는 특별 재정수요나 재해등 일정사유가 있을때만 적용될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세금깍기는 힘들어졌다) 에 따라 여지가 많이 줄었으며, 또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절세 할수 있을까?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임대주택 으로 절세를 생각하였다.
일단 증여는 세대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부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산과세한다. 또한 재산세를 물건별로 부과하므로 배우자간증여를 통해서는 절감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또한 마찬가지 이다.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수 있지만 취득관련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녀에대한 증여또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생길수 있다. 이처럼 증여에 관한 부분은 큰 논쟁거리가 없으므로 간단히 넘어가고 ,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고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을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자세히 살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