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변제의 의의
2. 대물변제의 의의
Ⅱ.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Ⅲ. 대물변제의 예약
Ⅳ. 대물변제의 작용
Ⅴ. 대물변제의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2. 채권이 존재할 것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Ⅵ. 대물변제의 효과
Ⅶ. 대물변제에 관련된 판례
Ⅰ. 서론
1. 변제(辨濟)의 의의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을 말한다. 예컨대 돈을 빌린 자가 빌린 돈을 갚는다든가, 또는 매매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債務者)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給付)를 실행하는 행위를 변제(辨濟)라고 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민법 제 466조에서 밝히고 있다.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법률행위설(계약설, 단독행위설), ② 사실행위설 내지 준법률행위설, ③ 절충설 등 3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행위설 내지 준법률행위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