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제정 동기
Ⅱ. 가등기담보의 유형
Ⅲ. 가등기담보의 성질 및 이전
Ⅳ. 가등기담보의 설정
Ⅴ. 가등기담보의 효력
Ⅵ. 가등기담보의 실행
Ⅶ. 가등기담보의 소멸
Ⅸ. 참고문헌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제정 동기
1. 의의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원보전의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담보에도 모두 적용된다.
2. 제정동기
가등기담보가 생성, 이용되게 된 원인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폭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실행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채권자의 폭리 취득을 막기 위해, 민법 607조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와 608조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를 두었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막지 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이 정치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Ⅱ. 가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물권법 [김상용, 화산미디어] , 2009
물권법 [강복석, 법영사]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