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관한 논의 및 생각
-인구와 환경
Ⅰ. 서 론
쓰레기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배출되는 것이다. 음식을 전혀 남기지 않고 먹기는 어렵고, 모든 물건을 완전히 사용하여 없애지도 못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쓰레기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도한 경제 유인책이 바로 쓰레기 종량제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를 논하기에 앞서 그 많은 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의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쓸 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국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주로 일반가정의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의 무해성 쓰레기를 지칭한다. 95년 개정 폐기물 관리법에서 바뀐 명칭으로는 종래의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사업장의 무해성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일반 가정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량제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다. 여기서 쓰레기의 한자어는 ‘폐기물’로서 양자는 같은 의미이지만 지금부터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종량제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쓰레기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로 급격한 쓰레기양의 감소와 재활용품의 수거 증가가 발생하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확보 면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재생 산업의 발전에도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종량제로 인한 불법투기와 불법 배출 행위의 증가 및 쓰레기 봉투 자체에 대한 문제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쓰레기와 들어가더라도 썩지 않는 비닐봉투의 과도한 사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그 현황을 살펴 시행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부작용을 알아보겠다.
또한 스스로 작성한 설문 조사를 통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쓰레기 종량제가 환경에 미치는 인식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미미하지만 우리 조원들이 직접 고안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Ⅱ. 본 론
1.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재산세액 또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액 부담시켰던 방법을 규격봉투라는 매개 수단을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차등 부담케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2.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현황
① 쓰레기 배출에 관한 상황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 스티카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출한다.
㈁ 종량제 적용대상 이외에 폐기물의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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