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 란보호 관찰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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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인권친화적 형사정책
·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가정 · 직장 ·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 가능
·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번죄인을 선도해나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업무 영역 확대
· 1989년 소년범 · 가출소자 · 가종료자 보호관찰을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까지 보호관찰이 전면 확대되었고, 성폭력 ·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 · 벌금미납 사회봉사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등 보호관찰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