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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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201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개정국회법인 국회선진화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 해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쟁점의 가장 중요 핵심은 복지예산이다. 그 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만 3세~5세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을 말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0~5세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누리과정을 공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