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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
2012.12.14(토)
분야
정치
쟁점
정봉주 전의원 유죄판결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내용 및 특징
‘정봉주 유죄판결’대법관 신상털기
정봉주 전의원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이상훈 대법간을 향한 집단공격이 트위터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의 사생활까지 까발리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쥐새끼 이상훈, 암컷 쥐, 그 자식 쥐들을...“
판결전엔“PD 수첩 무죄 준 개념판사”판결 후엔“암살의뢰...주소 아십니까?”
정봉주 전의원 판결 전 인터넷과 트윗터에는 이상훈 대법관에 대해 개념 법관이라는 칭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사법살인자, 사형시켜야 한다. 트윗터에는 23일 하루 종일 카카에게 이쁨받는 사진이라며 이 대법관이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떠돌아 다녔다. 이들은 이 대법관 파면 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자수첨
아직 수감 안됐는데 정봉주 사면 거론‘특권없는 법치’내건 민주당 어디에...
정 전의원은 형집행을 위해 당일 출두하라는 검찰요청에 불응. 그리고는 원혜영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6일 오후에 출두할테니 당 차원에서 검찰과 조정해달라고 부탁.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경우 조정 가능, 정동영의원은 3.1절에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함. 형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거론... 민주당은 특권 없는 법치를 내걸었음에도 정 전의원의 사회적 신분을 내세워 특권 없는 법치의 길을 가려고 함
野의원들 국회이어 사법기능까지 망치려 들다니
한명숙 전 정치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추켜세웠으나 정 전의원의 유죄확정판결에는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정치 보복이라고 함. 사법부는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는 기관. 야당의원들이 자기들이 유불리에 따라 멋대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법집행을 중단시키면 나라의 법질서는 작동 불능사태에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