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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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또다른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주기성’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순으로 인한 이윤율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를, 제국주의를, 전쟁을 동원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황금기를 지난 후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윤율의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주의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케인즈주의는 사회복지를 확대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이윤율의 하락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 따라 과잉생산이 해소되었기에 초기 높은 이윤율로 인해 버틸 수 있었으나, 60년대 이후 서구유럽과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미국중심의 단일시장경제 위협을 받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무한경쟁은 급속한 이윤율 저하를 가져왔고, 이는 독점에 따른 특별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과잉자본의 신규설비(불변자본)에 투하를 가져왔으며, 이는 또다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냉전체제로 인한 대규모 전쟁이 아닌 국지전은 군수산업을 한계지점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로 인한 예산의 증대와 도산해가는 기간산업의 국유화,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정책, 모두 국가예산의 심각한 적자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3년, 1979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 1,2차 오일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했으며,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전 세계 경제는 경제침체속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을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의 경제학자들(소위 시카고학파,시카고보이스,통화주의자들) 은 ‘국가 폐해,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에서 찾았으며 케인즈주의, 시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 개입을 축출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자본시장 개방, 탈규제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변화로 나타났다. 즉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 확대와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로 전면화된다. 이러한 주장과 정책들을 ‘신자유주의’라 부른다.
요약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케인즈 경제학은 여러 국가들이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케인즈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며,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 지역, 민족, 국가경제를 모조리 하나의 세계체제 속으로 통합시켜 초국적 자본의 전일적 지배를 용이하게 함
- 국가 자립 기반의 파괴 : 각 지역에서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농업형태들이 균질화를 강요당하고 산업적 시스템에 의해 대체되어 자립적 기반이 파괴됨
- 경쟁력 지상주의의 문제 :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은 공생적 삶의 가치나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음
- 인구의 도시집중화 문제 : 직접적으로는 진정한 공동체의 상실로 연결되고, 간접적으로는 소외와 자살에서 범죄, 폭력, 마약에 이르는 문제들을 낳음